9.1 세제개편이라고 뉴스에 크게 났다.
'전방위적' 감세안이라.. 내용도 방대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내용을 뉴스로 보면서 솔직히 감이 안왔다.
과연 이게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인지..

정책이란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법이지만,
정책당국에 대해 '아주' 소박한 지식만을 안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인 내가 보기에도
이번 정책은 좀.. 뭐랄까 .. Why? 란 물음이 달린다.
결국 결과로 설명이 되겠지만, 거시적 정책이란 이후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모르기 땜시..

다만, 이번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대충은 파악하고 가야 이 험난한 시국을 버틸 수 있지 싶으니까..
함 보자.

        그림 : 한국일보

 1. 소득세
  - 소득세율이 떨어진단다. 과표 구간별로 2%P 떨어진다는데..
  뉴스에 보니 연 소득 4000만원이면 세금을 52만원정도 줄여준단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증가 안하니.. 이정도 뽀나스 정도는 받아도 되지 싶다. 물론.. 미미하다.
  (간에 기별이나 오려나..)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이기는 하나, 상위 소득자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소득에 따른 부담의 경감으로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건 아닌듯.
  아무래도 소비 진작을 위한 측면인거 같은데.. 두고봐야할 듯..
 2. 법인세
  - 대기업은 1년 유예 한다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는 정부답게, 친기업적 정책을 내세운듯..
  법인세율이 떨어지면 큰 기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같은) 에게 무지 유리한 정책.
  기존에 10조의 영업익이면 법인세가 2조5천억에서 2조로 떨어진단 얘긴데, 5천억의 자금이 기업에 더 들어가는
  셈.. 이로 인해 각 상장사들의 PER 및 ROE 가 좋아질듯..
  증시엔 호재.. 가 될려나? 대신.. 이 법인세의 감소분을 어디서 보충할라나?
  (이번 감세안의 특징 : 어디서 그 감소한 세금을 충당하겠다는 얘긴 없음.. 뭘 줄일까? )
 3. 양도소득세
  -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싶은 부분..
  고가 주택의 기준을 상향(6억 -> 9억) 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과 무관한 부분일 듯 싶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인가 뭔가도 그리 큰 영향력이 없고..세율이 떨어지는 것도 별 영향 없고..
  (왜냐? 대다수 국민들에겐 양도소득세가 큰 문제가 안되니.. )
  투기 유발 우려가 있다는 명목하에 '거주'요건이 강화된 점은
  기존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찬물을 끼얹는 일.. 결국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아니고,
  고가 주택 보유자의 양도 소득세 감면이 주 목적이 아닌지.. (이러니 강부자 당이란 소릴 듣지.. )
  이번 감세안의 가장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 같아보임.. (적어도 전체적 국민 관점에서)
4. 종합 부동산세
 - 뭘 바꾼다는데.. 난 별 해당사항이 없어서 관심이 없음.
  다만, 종부세를 만든 이유가 정확히 무언지 모르지만. -_-;;
  종부세랑 재산세를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듬.
  대신 세대별 합산이 문제가 되고 어쩌고 하니까..
  각 부동산에 걸맞는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어쩌면 당연한게 아닐지..
  < 500만원도 안하는 중고차 자동차세가 20만원이 넘는데.. 2억 넘는 집 재산세가 그정도 하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자동차세를 낮추던가.. 재산세를 높이던가. >
5. 상속,증여세
  -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속,증여세는 거의 남의 나라 이야기다..
  나 역시도.. 별 걱정 안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별 체감이 안될듯..
  <왜 이런 세금에 손을 대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건만.. 흠흠.. >
6. 기타
 - 특별세 어쩌구.. 하는 세금들은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를만한 세금들이었다. <TV에 특별 소비세라니.. >
 적어도 세금은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괜한 세금 붙이지 말고, 효과적인 세금 하나만제대로 거둬봐라.
 내가 보기에 소득세만 제대로 거둬도 다른 세금 별로 거둘 필요 없을듯..
 이런걸 보면 옛날에 간단한 세금으로 운영할때가 참 명쾌했을듯..

 카지노 사업자에 세금 물리는건.. 저것땜에 요즘 강원랜드가 바닥을 기나?

총평 : 언론에서 크게 떠들고.. 26조원인지 21조원인지 감세를 한댄다.
         5년 임기중이니.. 한해에 4-5조원정도겠네..
         그정도 감세를 하면 원래 빠지는게 있으면 거기에 벌충할 게 있어야 하는법..
         과연 줄어든 세금을 어느 예산에서 뺄라나? 아니면 또 어디 돈 더 거둘데가 있을라나?
         아니면, 적자 재정을 하려고 하나?<하긴 불경기라 그럴법도 하겠다.>
         세금 줄여준단 얘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할 법도 한데..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은..
         지금의 문제가 '세금'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일듯..

아웅.. 살펴보고 나니 나랑 관련있는건 별로 없네?
아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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